경남도의회, 의안 비용추계 직무역량강화 교육 나서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5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의안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비용추계란 ‘조례 등 의안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수반 비용을 추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모든 의안의 비용추계를 업무 소관 집행 부서에서 하고 있어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과 함께 조례와 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의원 발의 조례 도의회 자체 비용추계를 추진 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을 강사로 초빙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 비용추계기법과 주요사례’를 주제로 △의안 비용추계제도 개요 △비용추계 대상·범위 △항목별 비용추계기법 △주요 사례 공유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앞으로 세밀하고 정확한 비용추계로 지방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