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행사 기준 멋대로…헌법재판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
사회적 약자 위한 세부 정책은 “추후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운영 기조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최상목 대행의 현재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권한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제청하면 기본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임명했다”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기본은 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설 특검 지명 의뢰는 법률이 정한 의무라 즉시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은 함부로 행사한다. 마구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또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안정을 위한 실제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한 “실질적으로는 거국 중립 내각의 양상일 텐데, 내심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 대표는 ‘여성 청년이 응원봉을 들고 탄핵 광장의 선봉에 섰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방향이 듣고 싶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세부적 정책은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