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지상]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압적 통제’ 제재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여
지난해 여성폭력 관련된 기사와 입법 활동에서 단연 눈에 띈 것은 ‘허민숙’이라는 이름이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몇 년 전부터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알렸던 허 조사관을 언론이 찾았다.
그는 교제살인 등 여성 살해에서의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 필요성을 다룬 ‘거절살인’ 보고서를 작성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행위’를 범죄화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후 언론 인터뷰와 국회토론회를 통해 ‘강압적 통제’ 제재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 발의에 기여했다.
교제폭력뿐만 아니라 허 조사관은 2017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한 이래 총 85편의 보고서를 작성해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주요 입법에 기여했다. 그는 ‘보호종료청소년(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육아휴직 한부모 특례’, ‘양육비 이행 강화’,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 ‘가정폭력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실질적인 법률 개정 논의의 주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또 지난해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현장조사로 자립지원 수당의 도입을 이끌고, 법률 개정안 발의에 이바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젠더폭력 전문가로서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허 조사관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제22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상'(이하 미지상) 법조 분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하루를 평온히 지내는 것조차 어렵고 죄스러운 시절에 유서 깊은 미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홀로 조용히 지난 시간을 반추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배님과 선생님들이 미리 내어놓으신 길로 수월히 지내왔던 시간들, 보답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 약간은 안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늘 묵묵히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 22회째를 맞은 미지상은 여성신문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쳐온 차세대 여성 리더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지난 2001년 9명의 차세대 여성 리더를 선정한 이래 2025년 수상자까지 합치면 총 168명의 여성 리더를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