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탄핵 국정 혼선 초래”
“추경 필요…지역화폐, AI 관련 예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강조하며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당내에서 논의됐던 한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다. 구체적으로는 "추경을 한다면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던지 AI관련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예산 이런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에 여당 측의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제 여당, 야당이라는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사라졌다. 야당도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해) 이제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이전에는 자기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국회 구성원,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 민생회복이라고 하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선거법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면서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