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40명 위원 중 여성 5명 불과
전남도의회 “양성평등기본법 근거해 여성 참여율 확대해야”
전남도가 만든 일부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이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결정 구조에서 성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6일 여성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 소관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는 당연직 15명, 위촉직 25명으로 총 4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 참여 비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연직 15명 중 여성은 1명, 위촉직 25명 가운데 여성은 4명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보면 10%에 불과하다.
현재 법률·대통령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특장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게 구성토록 돼 있다. 즉 여성 위원 비율이 40%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전날 열린 전남도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10% 수준인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40%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환경오염과 탄소중립, ESG관련 사안에서 여성들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호르몬이나 신체적 특성상 환경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성들의 관점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위원회에 대해 성별 비율 미충족 시 여성 인재 추천 등을 개선 권고하고, 신규 구성 및 위원 임기 도래에 따른 재구성 시에는 성별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위원회 구성 시 여성 참여율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당연직의 경우 국장 등 간부들이 참여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고, 위촉직은 지난해 유관 기관 추천을 받아 구성을 하다보니 현실적으로 맞추는데 힘들었다”며 “차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비율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8월 30일 ‘2024년 전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저출생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 정착이 전제조건”이라며 “전남도는 양성평등 문화를 바탕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