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44일간 이어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달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진행된다. 총 17개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9곳 늘어난 802곳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보위원회는 29일, 30일, 31일, 여성가족위윈회는 30일, 31일 국정감사를 각각 시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인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100명의 국감 증인 참고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 명단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국감 기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공전 개입 의혹 등을 파헤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왔던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으나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발판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 리스크로 맞불 공격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내달 1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첫 사법 리스크 결론이다.
아울러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의혹과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