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대응' 강조·내우외환 시달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차례 구속영장 청구·5차례 기소
김건희 여사, '기소'나 '혐의 없음' 여부 결론 못내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이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별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는 비바람과 거친 파도에 맞서 힘겹게 사나운 바다를 헤쳐나가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를 맡았다가 넉 달 뒤인 9월 정식으로 총장에 임명됐다. 15일 총장 임기(2년)를 모두 채웠다.
이 총장은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하여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검찰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 극단적 양극화에 빠진 '소용돌이의 사법시대'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일선 청에 '민생침해범죄'를 강력히 수사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다.
그가 지목한 민생침해범죄는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마약류 오·남용, 임금 체불과 음주운전, 주가 조작과 코인 사기 등 국민이 일상에서 노출되기 쉬운 것들이 주를 이뤘다.
이 총장은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부활시키고 전국 검찰청에 전세 사기와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했다.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침을 세우고 임금체불 사범을 적극적으로 구속하는 등 강경책을 쓰기도 했다.
이 총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수사였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눈 것은 이 총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6∼7월 수사팀을 재구성하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돌입했으며 이 총장 취임 한 달 뒤인 10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면서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수사망을 넓혔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가 늘어나면서 갈등은 악화했다.
윤석열 대통령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는 기소나 혐의없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임기를 끝냈다.
지난 5월 이 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고 엿새 만에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것을 계기로 올해 초부터 '풍문'으로 돌던 정권과의 갈등설이 증폭됐다.
이후 이 총장이 법무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도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조사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고, 수사팀이 대면조사 사실을 늦게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서까지 논란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이후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별도 수심위 회부가 결정되면서 '임기 내 처리'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이 총장이 좌고우면하느라 결론적으로 주요 사건들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