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도당·여성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엄정 수사 촉구
“구조적 성차별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져야”
조국혁신당 7개 시·도당과 여성위원회가 12일 각 지역별 지방경찰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혁신당 각 시도당 위원장들과 여성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확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정부를 향해 광범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도상 전북도 당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학교 학우, 직장 동료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고 치명적“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을 막기 위해 엄정 수사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각 지역별 경찰청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공휘 충남도당 위원장은 ”경찰이 ‘텔레그램이라 잡기 어렵다’, ‘탈퇴 계정이라 잡기 어렵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범죄 예방 및 규제 방안, 수사방식 개선 및 처벌규정 신설,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울산시당 여성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텔레그램 대화방에 수십만명이 있다고 한다”며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태라는 점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당 표경아 여성위원장은 “많은 여성이 불안해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며 “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선 경기도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인격과 삶을 철저히 파괴하는 폭력 행위”라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당은 지난 9일 박은정 의원이 준비한 ‘딥페이크 차단 6법’(서지현법)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2021년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전 검사의 이름을 딴 ‘딥페이크 차단 6법’에는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에 대한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형량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