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딥페이크(Deepfake·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범부처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도 딥페이크 제작·유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 차원의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중앙당에 지시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다.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