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3시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고용정보원·중소기업중앙회 등 참여
신영숙 차관 "중소기업 가족친화제도 참여 유인책 마련 필요"
여성가족부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현장 전문가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용정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 4월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미인증 기업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미인증 기업 근로자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쉽게 사용한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 결과와는 달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0%가 근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을 받고 있으며,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제도 운영비 보상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유인책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로자들이 일·육아 병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