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22대 국회에 바란다] 여성가족부를 국가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

제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 민주주의 퇴행,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및 ‘성평등’과 ‘여성’ 지우기 정책기조에 대한 심판 선거였고, 결과는 ‘여당 참패, 정부 심판’이었다. 준엄한 민심은 정부의 반(反)여성, 반(反)노동, 반(反)민주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제22대 국회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먼저, 장기간 장관 공백 등 실질적 기능상실 상태인 여성가족부를 국가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 시민들은 ‘내일’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암담한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 낮은 ‘출산율’ 현상은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과 성별임금격차, 독박 돌봄과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공포, 심화되는 젠더폭력 등 구조적 성차별이 초래한 결과다. 때문에 ‘성평등’ 없는 현상적 해결은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구조적 문제를 강화하여 더 불행한 미래로 나아갈 뿐이다. 제22대 국회는 모든 시민이 노동자-시민-돌봄자로서의 다중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 과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입법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