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자·농민·시민단체
‘성차별적 괴롭힘 규율 제정’
‘농어업경영체법·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보장’ 등 과제 제시
오는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전 분야에 산적한 문제를 해소하고 해법을 적용하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선 어떤 법과 제도, 정책이 필요할까. 여성 노동자·농민·시민단체들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로서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여성 노동자, ‘성차별적 괴롭힘 규율 제정’ 등 5대 성평등 노동 정책 발표
먼저 여성 노동자들은 ‘5대 성평등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조국혁신당·새진보연합 등 6개 정당은 4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5대 성평등 노동 정책은 404명의 여성 노동자들에게 5개 분야 23개 과제로 제안된 정책 중 ‘나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고르는 설문조사를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해 도출한 결과다.
여성 노동자들이 뽑은 5대 성평등 노동 정책은 △노동자의 돌봄권이 보장되는 일터 △청년 여성 노동자의 독립된 삶이 보장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터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 성평등한 일터 △예방과 근절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한 일터 △모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사각지대 없는 일터이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가지 정책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각 정당은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성 농민, ‘농어업경영체법·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강조
여성 농민들은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농촌 사회에서 여성 농민을 농업의 주체로 보장하기 위해선 ‘농어업경영체법·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조국혁신당·새진보연합 등 6개 정당은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젠더&공동체·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별 ‘여성 농민·농정 공약’을 평가하며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보장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 대상 정책 추진 △성평등 정책 확대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양옥희 전여농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업 정책은 가부장적인 농촌 사회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며 “농어업경영체법·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평등한 곳으로 한 발 내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성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양 회장은 “농촌 사회에서의 동등한 지위 보장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여성을 농업의 보조자나 농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쓰는 무급 인력이 아닌 한 사람의 농민으로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여성 시민단체,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보장’ 등 24대 핵심 젠더 정책 과제 제시
전국 145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조국혁신당·새진보연합 등 8개 주요 정당에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 관련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들이다.
이중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조국혁신당·새진보연합 등 6개 정당이 제22대 국회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두 정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은 16가지 젠더 정책 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6개 정당이 찬성한 젠더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性)과 재생산 권리 보장이다.
기후변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평등 정책도 있다.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등이 그런 것들이다.
각종 여성 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대책으론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이 있다.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해서도 6개 정당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