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 전 하사 사망에…정의당 “정부·여당 역시 뒷짐”
‘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 전 하사 사망에…정의당 “정부·여당 역시 뒷짐”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3.04 11:43
  • 수정 2021-03-0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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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정치권은 앞다투어 혐오 발언을 하기에 바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020년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와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사전 국외여행 허가서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020년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와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사전 국외여행 허가서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의당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정치권은 앞다투어 혐오 발언을 하기에 바빴다. 정부와 여당 역시 뒷짐 졌다”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에게 생존 그 자체가 투쟁이고 저항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고인은 용기내었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살길 원했다. 그러나 육군은 ‘적법한 행정처분’을 운운하며 강제전역을 결정했다”며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정치권은 앞다투어 혐오 발언을 하기에 바빴다. 정부와 여당 역시 뒷짐 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중에’라는 말을 일삼았다. 누구나 존엄하게 ‘오늘’을 살아야 함에도 그 삶을 뒤로 미뤘다”며 “그렇게 ‘나중에’는 절대 마주할 수 없는 시간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했던 말을 읊으며 “정의당은 모든 이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꿈이 오롯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변희수 전 하사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아직 유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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