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면허정지·신상공개… 한부모자녀 월 10만원 지원
양육비 안주는 부모 면허정지·신상공개… 한부모자녀 월 10만원 지원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2.02 15:35
  • 수정 2021-02-03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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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구세군두리홈’ 방문
“한부모 가족 정책 사각지대 없도록 지원 강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은 '한부모 가족의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은 '한부모 가족의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2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찾아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 153만 한부모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220만원)정도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한부모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해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상향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도 간편해진다.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축소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월 평균 20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22호 지원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5%p 상향해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3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840시간 한도인 정부 지원 시간과는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올해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도 가능하다.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으로는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72%에서 100%로 확대하고 수행 기관도 79개소에서 88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워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는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방문해 자녀 스스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긴급 일시 돌봄, 정서지원 등 심리적 안정은 물론 가사활동 등 생활도움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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