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사람 치면? 5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전동킥보드 타다 사람 치면? 5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0.11.24 15:23
  • 수정 2020-11-24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서초구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주차존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주차존 ⓒ서초구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24일 미리 주의를 당부했다.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이다.

전동 킥보드 사용이 편리해졌지만 주행 사고에 따른 책임도 크다. 다음 달 10일 이후에는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 뺑소니 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주)여성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