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호등 여부 상관없이 횡단보도 사고 형사처벌 대상"
대법 "신호등 여부 상관없이 횡단보도 사고 형사처벌 대상"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1.18 07:14
  • 수정 2021-01-18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뉴시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뉴시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도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 파기환송'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의 오른쪽 다리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특법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재판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부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이 정한 12가지 중과실에 대해서는 특례를 주지 않고 형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례의 예외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교특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이 사건처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 지시에 따라 횡단할 때만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신호등 유무에 따라 특별히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