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1+1+α…강제동원 ‘문희상 안’ 어처구니없다”
이용수 할머니 “1+1+α…강제동원 ‘문희상 안’ 어처구니없다”
  • 진혜민 기자
  • 승인 2019.12.07 12:28
  • 수정 2019-12-09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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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토론회’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여성신문 진혜민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여성신문 진혜민

“저는 조선의 딸입니다. 저도 엄연한 남의 집 귀한 딸이고 내 부모가 지어준 ‘이용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위안부로 불려야 합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들 팔아먹은 못 받습니다. 돈 돌려주고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절대로 일본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직접적인 피해자지만 여러분도 간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우리 커가는 학생들을 위해 잘 못된 것을 바로 잡고 역사를 유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문희상 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 또한 문희상 안에 대해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용수 할머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준비 중인 일명 ‘문희상 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문 의장에서 ‘일본에서 배상을 받아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영어로 ‘원 플러스 원’(1+1+α)으로 해결한다고 했다”며 “그 뜻을 알고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문 의장은 그런 소리 집어치우고 어떻게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어째서 일본 편을 드나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이 자들 때문이다”라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이건 아니지 않을가”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들도 ‘문희상 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은 문희상 안은 정부의 1+1 협상안보다 후퇴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문희상 안은 피해자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피해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구제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소송 당사자인지, 자격은 있으나 소송에 참여할 수 없거나 못하는 피해자인지에 따라 요구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여러 유형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바를 청취한 뒤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상갑 미쓰비시중공업 소송 대리인이 발언하고 있다. ⓒ여성신문 진혜민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상갑 미쓰비시중공업 소송 대리인이 발언하고 있다. ⓒ여성신문 진혜민

이상갑 미쓰비시중공업 소송 등 대리인도 ‘역사적 진실 기록’, ‘가해자의 사과’에 대한 해법이 부재하거나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리인은 “문희상 안이 적시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정치인의 진술한 사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역사적 진실 기록’, ‘피해자의 사과와 그 실행방법으로서의 금전배상’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없다. 이 부분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안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더라도 먼저 선결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 외교적 함의를 일정정도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 다음 국내적 조치로서 관련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창록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 또한 “‘문희상 구상’은 한국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 국민에게까지 심지어 세계시민에게까지도 책임을 떠넘기며 일본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면탈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최악”이라고 표현했다. 김 자문위원은 “책임을 져야 할 일본 측은 ‘책임 못 지겠다’며 생떼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책임을 추궁해야 할 한국 측이 대법원 판결이라는 획기적인 자산을 스스로 파묻으며 일본 측에 ‘불가역적으로 해결해줄 테니 기부금 좀 내달라’고 애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소거하는 것”이라며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자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했다. 또한 화해를 구걸하며 일본의 책임을 영구히 면탈시켰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문희상 안은) 피해자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야기하고 피해자 분열과 운동 내 분열을 초래한다”며 “이는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결과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그간 노력해 온 우리 운동의 정당성, 정부의 명분, 국제사회의 신뢰와 희망을 내부로부터 한꺼번에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도 아베 총리를 모순에서 풀어준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문 의장 안은 아베 총리가 원하는 바”라며 “일본은 사죄할 의사가 없다. 그러므로 문 의장 안은 아베 총리에게 역사적 승리이며 역사 문제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문희상 안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그가 제시한 3000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해 완전히 해결한다는 발상은 2007년에 시작한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이 7만7천명에게 지급된 현실에서 볼 때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여성신문 진혜민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여성신문 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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