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제조사들의 독과점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리대 가격 폭리 논란과 관련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생리대 깔창생리대 이슈가 5월 말 보도된 후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극적인 역할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위원장은 “조사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하는 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심 의원은 “시장점유율은 유한킴벌리가 57%, LG유니참이 21% 등으로 공정거래법 제4조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정 위원장에게 “기업들이 얼마나 벌었는지 조사해보셨나”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안했다기 보다, 현재 현행법을 분석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심 의원은 “2015년 매출은 1조5천억원, 당기순이익은 1,400억원이며, 배당성향은 93.7%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이익지표 중 매출총이익은 유한킴벌리는 33.8%, LG유니참은 4.2%로,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보다도 월등히 높다”고도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생리대 제조사의 가격정책이 마크업이라는 전형적인 독과점 기업의 가격결정방식으로, 비용상승요인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소비자가격에게 반영한다”며 말했다.
이어 “생리대 시장에서 독과점에 의해 소비자 수익이 엄청나게 축소되고 국민적 공분이 높다면 공정위는 당연히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 가격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라고 심 의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