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화해치유재단(이사장 김태현) 운영비로 6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내년도 예산을 6억5000만원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으로 총 30억 3,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 약 20%인 6억5000만원을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명목으로 화해치유재단의 운영비인 셈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화해치유재단 운영을 위해 편성한 6억 5000만원에는 재단의 사무실 임대료(월 270만원)와 관리비(월 30만원), 부가세(월 30만원) 이외에 현재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2명 등 총 3명의 임금과 출장비 등 인건비도 포함된다.
앞서 화해치유재단은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총 4억1,600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여성가족부 재단등록 당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인건비 1억4,600만원, 관리운영비 2억 6,900만원 등이다. 여성가족부 역시 일본정부가 보내온 10억엔 이외에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 재단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올해 예산으로 화해치유재단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2016년 올해 예산사업으로 계획했던 ‘학생작품공모전 및 학술심포지엄’에 2억원,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지원’에 4억4000만원,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에 2억 8천만원, ‘국외자료 조사’에 3억원 등 총 12억2000만원을 통째로 불용했다.
박경미 의원은 “계획한 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계획에 없던 것도 집행하는 여성가족부의 행태는 국민이 부여해주신 국회의 예·결산심의 권한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내년도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6억5000만원이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을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인지 모르나 2015년이 지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수십년 간 일본군 성노예 피해할머님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온 여성가족부가 지난 해 12.28 굴욕합의 이후 태도가 180도로 변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