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운영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일 여성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합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 엔은 온전히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인건비 등 운영비 전액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재단 지원 예산에 대한 구체적 마련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재단이 서울 중구 순화동에 마련한 사무실의 임대료는 현재 집행이 보류된 상태다.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만 월 330만원씩 연간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운영비 지원 결정에 따라 재단의 설립 취지를 두고 다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가해자로서 감당해야 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근거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재단 출범 당시 브리핑에서 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누가 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을 근거로 설립됐다. 그러나 10억엔의 사용처를 두고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려는 한국과, 장학 사업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에 써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한일 외교당국은 8월 중순께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일본 측 재단 출연금 지급 시기와 재단 사업 방향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