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해임 처분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파면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 전체 회의 끝에 감찰위원 전원이 해임 권고 의견을 냄에 따라 법무부에 진 검사장의 해임 징계를 청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검찰의 이 같은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파면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쁜 진경준 검사장은 파면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 대변인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파면이 결정됐는데 부정부패로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진경준 검사장이 그보다 못한가?”라면서 “진경준 검사장은 범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질이 더욱 나쁘다. 최소한 나 전 기획관은 범법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면이냐, 해임이냐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 차이가 너무 크게 달라진다. 해임은 퇴직금과 연금법상 받는 불이익이 없다. 변호사 자격취득 제한도 할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송 대변인은 “검찰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야 파면 가능하며 (유죄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기간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쭙잖은 변명"이라고 말했다. 그 기간 받을 월급은 문제고 퇴직금이나 연금은 문제없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해임은 “제 식구 감싸기”이며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검찰에 무슨 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암담하다”고 우려하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