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정부가 확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31일 산업부가 ‘안정적 전력수급’과 ‘전력생산의 경제성’을 근거로 석탄화력발전의 확대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당장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2013년과 2015년 각각 수립한 6차‧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을 2014년 현재 26,274MW에서 2029년 44,018MW로 무려 70% 가까이 확대하겠다고 승인했다. 석탄화력발전은 현재는 물론 향후 15년 뒤에도 전력공급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가 석탄화력발전 증설의 근거로 내세우는 이러한 안정적 전력수급 계획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높은 전력수요 증가를 전제로 석탄화력발전 증설을 허용했지만, 결국 과도한 예측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여러 선진국이 대기오염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나가기로 한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단체는 산업부가 경제성을 강조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숨겨진 막대한 공중보건 비용을 무시해서는 더 이상 사회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국내 석탄화력발전 설비의 절반 가까이 집중된 충남 지역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이미 심각한 건강 상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주장했다. 또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의 심각한 건강 피해 영향이 여러 과학적 연구조사로 밝혀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단 지어지면 향후 30년 이상 가동되면서 막대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대해 얼버무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