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20대 국회 요구사항 기자회견 열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등 재차 강조
“국회는 더는 장애인 생존권 외면하지 말라”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30일, 장애계가 장애인 권리 보장·복지 확충 등 주요 입법·예산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2017 장애인 생존권 예산요구안’을 발표하며, 20대 국회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2.19%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 예산 규모는 GDP 대비 0.49%로,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장애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예산 33조2300억원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은 1조8459억원(5.55%)에 불과했다.
전장연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 기조 아래 19대 국회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공론화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자연증가분 인상 수준에 머물렀고, 정부가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추진한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라며 “필요 예산이 국회를 통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른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경찰과 일부 언론이 정신질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관련 대책과 보도를 공개한 데 대해서도 명확한 경고를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리고 현장 경찰관에 의한 정신장애인 강제 행정 입원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전장연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실체도 없는 정신장애인 범죄 가능성을 들먹이며 이들에 대한 공포를 확산하고,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부적절하다”며 “경찰청의 범죄 예방 대책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 차별과 혐오 문제를 정신장애인에게 뒤집어씌워 어물쩍 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경찰에 “장애인을 비롯한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