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지능 가진 13세 소녀
성인 남성 6명이 성폭행
결국 정신병원 입원
법원은 고작 벌금 400만원형
모텔비 아이에게 내게 한
악질 남성도 집행유예형
“성구매자에게 관대한 대한민국
인권 존중 법원 본분 되찾아야”
사법부가 여성인권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퇴행적 판결을 내놓아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여성신문은 나쁜 판결을 착한 판결로 바로잡기 위해 인권변호사, 젠더 전문가들과 함께 지상 모의법정을 연다. 첫 모의법정에는 이명숙 변호사(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참가했다.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본 법정’은 부정기적으로 연재된다.
“법은 정의롭고 공정한가.”
7세 지능을 지닌 만13세 지적장애 소녀의 판결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이른바 ‘떡볶이 화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소녀를 성적으로 착취한 성인 남성들에게 법원이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심지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판결에 정치권도 분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여성위원회와 부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논평에서 “장애아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의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해자 A양은 2014년 6월경 엄마의 휴대폰을 갖고 놀다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자 야단맞는 게 두려워 가출을 결심했다. A양은 또래보다 지능이 떨어져 학교에서도 자주 왕따 경험이 있었다. 갈 곳 없던 A양은 휴대폰의 친구찾기 앱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이라는 방을 만들었다. 양모씨가 A양에게 연락해왔고, 그를 따라 간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첫 성경험이었다. A양은 무섭고 혼란스러워 언감생심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후 채팅앱을 통해 성인 남성 10여 명을 만났다. 이들은 차례대로 아이를 성폭행했다.
A양의 엄마는 가출 신고 후 일주일 만에 딸을 찾았다. 그런데 거지꼴에 뭔가 이상한 딸을 보며 엄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발견 당시 아이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나조차 못 알아봤다. 환청이 들린다더라.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였고, 칼로 자해를 시도했다.”
엄마는 “내 딸은 지능이 7세 수준인데 아무리 가출한 애라 해도 성인 10여 명 중 단 한 명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되레 성폭행했다니 기가 막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결국 A양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아이의 운명은 참혹했다.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당하는 일까지 겪은 것이다.
엄마는 횡설수설하는 딸을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파악한 후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서울의 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가해 남성들을 성폭행으로 신고했다. 원만히 해결될 줄 알았던 사건은 아동센터가 성폭력이 아니라 성매매 사건이라 A양을 지원할 수 없다고 나서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아이의 심리 상담을 해온 선생님으로부터 피해 실태를 듣고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아이를 지원하게 됐다. 모두 6명의 가해 남성을 특정해 성폭력 범죄로 조사를 받게 했지만 성매매 사건으로 바뀌고 만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가해 남성 6명을 상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 그런데 2명은 무혐의 처리돼 피해자가 항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가해 남성들은 이후 재판에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벌금 400만원∼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요양보호사는 성폭행이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재판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1건은 피고 측이 혐의 사실을 인정해 승소했지만, 다른 2건은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하상제 판사)은 청구한 배상액 일부를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대상청소년’)을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라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했다.
모의법정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모두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혀를 찼다. A양은 경계성 수준의 장애를 갖고 있고 아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급을 받지 않았다. 그래선지 첫 형사사건부터 재판부는 A양의 장애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사회가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장애아의 성범죄를 단순 성매매로 결론내린 것이다.
특히 서울동부지법이 13세 소녀를 성적으로 착취한 범죄자인 양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형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성인 대상 성매수범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과 비교해도 잘못된 판결이다. 김재련 변호사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형의 경우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그 하한과 상한을 정하고 있다”며 “법정형 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이 같은 사례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구매는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절대 형을 깎아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들은 성매매가 아니라 아청법 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으로 처벌돼야 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 이씨의 판결문을 보면 모텔비 1만8000원 중 1만원은 아이에게 내라고 하고 자신은 8000원만 냈다. 증거를 남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며 “이씨는 ‘더우니까 여관으로 쉬러 가자’고 했는데 이는 형법상 간음 목적의 유인이다. 그런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나오다니 너무 낮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아청법이 국가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회적‧공공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했는데 실상 피해자 보호도 법익 안에 있다”며 “벌금 400만원이나 집행유예나 도저히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이라고 말했다.
가출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이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구하는 것은 생존 문제다. 그런데 이런 궁박한 상황의 조건만남에 대해 자발적 성매매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진경 대표는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동의 여부를 떠나 성착취 범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가 있는 성인 가해자가 피해아동과의 성관계를 통해 그 부모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의법정에 참가한 이미경 소장은 “13세 소녀가 가출을 했는데, 이를 악용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성폭력을 한 성인 남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소녀의 인권을 비열하게 침해하고도 버젓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더욱이 재판부가 이들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법원의 본분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