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후보 모두 TPP 반대 입장
클린턴 당선 시 TPP 일부 조정돼도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
한국 경제성장률 나쁘지 않은 수준
“도날드 트럼프 공황당 대선 후보는 ‘와일드카드(예측할 수 없는 요인)’다. 그가 당선되면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 더 중요한 미국 대내외 정책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석학인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이 주최한 이번 강연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열렸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펠드스타인 교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으로, 현재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명예소장을 맡고 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트럼프 후보에 대해 “처음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실제로 공화당 후보가 됐다”며 “총 투표권자 중 약 30%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내에서 인기가 높지 않다는 것”이라며 “힐러리의 경선 상대였던 버니 샌더스 지지 세력이 힐러리가 아닌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는 특별히 좌파나 우파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높은 인기가 미국 중산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지난 20년간 중산층의 소득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주는 혜택, 정부가 주는 학비보조금, 주거보조금 등 이전소득까지 고려하면, 중산층 소득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과 언론이 미국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국민들은 현재 미국 경제상황이 좋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현재 미국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뿐 아니라 클린턴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TPP에 대해서는 “힐러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 경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힐러리는 샌더스가 TPP를 강력히 반대하자 어쩔 수 없이 반대하게 된 것”이라며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의회 심의 과정에서 TPP 법안에 일부 조정이 있겠지만, 이는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PP는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더해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규범을 정한 포괄적인 경제협정이다. 지금까지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도 가입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밟고 있다. TPP가 발효하면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40%를 점유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 TPP의 발효는 회원국 각자의 내정과 법 정비 상황에 따라 201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뒤로 의회 심의를 미룰 움직임을 보여 발효 일정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수십년간 굉장히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여왔고, 소득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며 “과거와 비교하다보면 저성장을 우려할 수는 있지만 현재 경제성장률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