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탈세 의혹·위안부 문제 등 도마 위에
강은희(사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한·일 양국 간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선 “민간단체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12·28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와 강 후보자의 증여세 탈세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강 후보자는 위안부 합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현실적 제약이 크고, 상대국이 있는 입장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다”며 “(일본 정부가) 배상 관련해서 국가 예산으로 출연하겠다고 한 면에서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에서 성의를 모은 일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 후보자는 군 학점 인정제에 대해선 “전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군 가산점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못 박았지만 “군 학점 인정제는 보상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고 답했다. 군 학점 인정제는 군 복무를 대학 9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오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후보자는 장남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탈세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즉시 내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강 후보자는 2007년 당시 장남 명의로 투자보험 상품을 가입했고 8년간 연 평균 815만원을 납부했다. 약 6600만원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게임 규제를 할 땐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성인이 돼서도 게임 과몰입을 넘어 중독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한데, 정책 수혜 대상자 발굴도 쉽지 않아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