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어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윤옥 의원은 예산안 작성 시 저출산·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으나, 아직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 의원은 “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를 예산으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1% 정도”라며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다음 달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회의를 열어 과거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고, 출산율 증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