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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자료와 연구서가 출간되어 눈길을 끌
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여성정책과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집대성한 '
주요 선진국의 여성정책과 남녀평등법제도'(신용자·김영신 편저/
노문사/1만5천원)는 60년대 초부터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에서 근
30년간 일해 오면서 여성정책 자료 전문가가 된 신용자 씨와 현 연
합뉴스 논설위원으로 있는 김영신 씨가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은 국회도서관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성지위향상에
관련 된 자료들을 집대성한 정책 자료로 △여성정책의 세계적인 동
향 △UN과 여성정책 △EC/EU의 여성정책과 관련 법제도 등 여성
정책 입안자를 비롯해 여성문제 연구인, 학자, 전문가, 여성단체회원
등이 관심을 갖고 활용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필자들은
국제적 접촉을 통해서 남녀불평등 문제가 단순히 우리 나라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또 우리 나라의 경우는
법제도 면에서는 어느 정도 양성평등의 틀과 내용을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인 관행과 의식면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남녀불평등의 뿌리
가 깊이 살아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발간된 '여성정책 평가모형개발'(한국여성개발원/한
학문화/5천원)은 여성정책의 방향, 목표, 형성과정과 집행과정을 평
가하며, 여성정책의 성과와 영향력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모형으로
국내 최초의 체계적인 여성정책 평가모형이다.
이를 위해 정책평가의 현실과 외국의 성 관점의 정책분석 상황을
알아본 후, 여성정책 평가모형을 개발코자 하였다. 특히 ‘여성정책
의 방향, 목표, 형성’, ‘여성정책의 집행과정’, ‘여성정책의 성과
와 영향력’이라는 평가 항목을 구성하여, 정책의 방향, 목표, 형성
에서부터 집행 및 성과와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차별의 양태와 효과적 대처방안'(김소영·이주희/노동부)은
‘고용’을 실제적인 면에서 다룬다.
경제위기 이후 고용차별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토대로 고
용차별의 효과적 대처방안을 비롯하여 고용차별 유형에 따른 실태
분석과 법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는 것을
이 책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의 진입 시점에서부터 퇴출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게 나타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의 양태를 유형별로 조
사하여 그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각각의 차별 유형에 대한 법
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외국의 입법례
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병행하여 한국의 고용평등 관련법의 개정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김유 혜원 기자 dasom@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