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정상의 정상화 10개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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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두로 발주하는 TV홈쇼핑 업체들의 갑질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 다단계,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업활동·국민생활 밀접 분야 등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를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공기업 등의 불공정 관행 근절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전자상거래·정보통신(IT) 신성장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등 6개 과제에 4개 과제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먼저 공정위는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 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TV홈쇼핑사들의 구두 발주 등 기업활동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완료된 과제들도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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