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대책협의회 만들어야 한다
지난 24, 25 양일간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가정폭력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가정폭력 대응 능
력을 높이기 위해선 경찰은 물론, 관계 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
여하는 사회공동체적 대응 모델인‘가정폭력대책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경찰대학의 표창원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 방
안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내무부와 경찰, 지방 정부
와 시민·사회단체가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해 사회적 인식 제고와 관
행의 변화를 낳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 영국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공동체적 대응운동’을 소개하며, “우리
사회에서도 경찰청 주관으로 대통령직속 여성특위, 보건복지부, 학계,
여성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하는‘가정폭력대책협의회’의 구성이 필요
하다”고 제기했다. 또 그는 가정폭력범죄의 신속한 차단과 해결을 위
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찰교육교재에 경찰의 구체적 행동
요령과 조치내용 등을 설명한 매뉴얼 삽입 ▲중앙경찰학교, 경찰종합
학교, 경찰대학 및 지방경찰학교에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전반적 이론
과 실제가 담긴 교과목와 여성학 신설 ▲여자 경찰관 비율 10%대로
증가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가정폭력범죄 전담반을 편성하고 전문인
력을 양성, 배치 ▲가정폭력범죄전담반과 지역내 관련 기관, 단체와의
상설협의체 구성 ▲‘경찰피해자헌장’을 마련하고 가정폭력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 서비스 제공 등 경찰 차원의 구
체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세계은행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IMF 경제위기 하에서 가
정폭력의 증가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에 대해 정부의 효율적 대응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 서명선 과
장은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 이어 5월에 ‘통합적 가정폭력 대응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국제회의’와 7월에 ‘가정폭력 예방 및 개입 훈련 자료개발을
위한 국제워크샵’도 열릴 예정이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