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 불평등 국가의 오명

1995년 9월 베이징에서 전 세계 189개국에서 모인 4만여 명의 여성들이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여성과 관련된 빈곤, 교육과 훈련, 건강, 폭력, 무장 갈등, 경제, 권력과 의사결정, 인권, 미디어, 환경을 비롯해 여성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내용이 담긴 베이징 선언과 행동 강령이 채택됐다.

21세기 여성 향상을 위한 이정표가 될 행동강령에는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결정 과정에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통해 공적·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능동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그렇다면 베이징 여성대회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 여성의 오늘은 어떠한가.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두고 발표한 여성의 사회참여도 평가에서 한국이 3년 연속 평가 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기치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정부에서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여성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 단 한 명뿐이다. 청와대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58명 가운데서도 여성은 단 3명(5.2%)이다. 2013년 기준, 1787개 상장기업에서 여성 CEO 비율은 0.73%이고,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9%이다.

한편, 2013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2%로 남성보다 20%포인트 이상 낮고,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68.1%에 그쳤다. 최근 10년 사이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남성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4년 37.3%에서 2014년 35.9%로 1.4%포인트 낮아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고용조사 경력단절 통계를 보면 결혼과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여성 5명 중 1명이 경력 단절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인한 잠재적 손실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0.1%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손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성별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을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대표인 빌 게이츠는 2007년 하버드 대학 졸업식 연설을 통해 엘리트들의 사회적 책임으로 세계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변화를 막는 장벽은 지나치게 적은 관심이 아니라 고도의 현실적 복잡성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우리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고 그로 인해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3단계가 필요하지만 복잡성이라는 것이 이러한 3단계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복잡성을 무너뜨릴 해결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최고의 수단을 발견하며 그 수단을 성취할 최고의 기술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령 에이즈와 같은 질병 퇴치가 목표이면, 최고의 수단은 예방이고, 최고의 기술은 단 한 알로 평생 면역이 되는 백신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성 평등’(gender equality) 목표가 오랜 기간 달성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단과 기술(또는 도구)에서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구현할 수단으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최고의 수단으로 선정하고, 성 주류화의 도구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목표-수단-도구’의 연결 고리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2009년 방한했던 세계적인 성 주류화 연구가인 로나크 자한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전략(툴)들이 각 지역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도구를 통한 총체적인 접근법이 좋지만 특히 어떤 곳에서 잘 되고, 또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민국 여성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다시 한 번 깊이 음미해볼 만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