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들 “응원·연대 중요”
3월 8일 107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가 발표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에 기여한 개인·단체 6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는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영화로 풀어낸 ‘카트’의 심재명 제작자와 부지영 감독,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문제를 공론화한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선 ‘무지개농성단’, 여성 직장인이 겪는 성차별, 성희롱 문제를 다룬 드라마 ‘미생’ 원작자 윤태호 작가와 정윤정 작가, 지역유지의 성폭력을 고소해 무죄를 밝혀낸 김모씨, 부산합동양조(생탁) 여성노동자 5인이 선정됐다. 이들은 시상식에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며 “성평등에 기여하는데 제 몫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생탁 여성노동자 5인은 투쟁현장을 지키기 위해, 미생 원작자와 작가는 개인 사정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이를 도운 동료(이하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는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피해자와 조력자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여성·노동·인권단체는 2013년 3월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했다. 대책위는 관련 법률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포착, 이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면서 정치권, 여성·노동계 단체 및 국제 연대를 통해 시민의 지지를 모았다. 그 결과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이 철회되어 사업장으로 복귀했지만, 피해자는 민사소송, 조력자는 행정소송 중이다. 또한 대책위는 르노삼성자동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직접 고발하고,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피해자와 조력자의 고소와 재판동행을 지원하는 등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성희롱 이후 불이익 조치가 연동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단계적으로 규율하는 고용평등법 개정방안을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여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성평등 디딤돌 수상 소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 사람’이 돼주기를 당부했다.
“성희롱 사건 일어난지 4년, 대책위가 출범한지 1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이어지고 있다. 성희롱 사건을 회사에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징계와 낮은 인사고가를 받았고, 승진대상자에 제외됐다. 조력자도 징계를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조력자에 대해 법적인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심에서 부당징계라고 판단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성희롱은 개인 간 일어났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성희롱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할 권리를 열악하게 박탈하는 것입니다. 불이익 조치가 끝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성희롱 피해에 공감하는 첫 번째 사람이 돼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계속 귀 기울여 달라.”
영화 ‘카트’ 제작자 심재명, 감독 부지영
영화 ‘카트’는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후 이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한국사회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특히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영화 ‘카트’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주인공이 “반찬값이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왔다”는 대사는 여성노동자가 더 이상 생계보조자가 아니라 생계부양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파업 전후 과정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끈끈한 연대의식을 보여주었다.
시상식에 참석한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앞으로도 여성의 삶을 그린 영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광화문에서 마이크를 잡은 게 지난 8월 세월호 참사 관련 영화인 연대 때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다. 광화문이라는 공간이 참 의미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화 ‘카트’가 얘기하고자 한 것처럼 우리 여성의 삶, 여성노동자의 현실이 보다 나아지기를 바란다. 여성 영화인으로서 여성의 삶에 주목하는 영화들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 고맙다.”
지역 유지의 성폭력을 고소해 결국 무죄를 밝혀낸 김모씨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임대 중인 지역농원 사업장 정모씨로부터 총 세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김모씨는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들의 지역 사회생활 등을 고려하여 참고 지냈다. 지역유지인 정모씨는 주변에 알리면 오히려 나쁜 소문을 내겠다고 피해자 김씨를 협박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알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김씨는 더 많은 피해 여성이 발생하기 전에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2년 12월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2년여간 법정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다른 여성의 증인심문, 지역 주민과 여성단체의 지지와 연대속에서 마침내 2014년 10월말, 대법원은 성폭력 무고건은 무죄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인 그의 용기 있는 행동과 실천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와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통념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김씨는 이날 성평등 디딤돌 기념패를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억울한 일이 당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긴 터널을 지나왔다. 혼자는 힘이 들었을 것이다. 대구여성의전화에서 용기, 믿음을 줬다. 국가에선 무고죄로 저를 죄인으로 만들어 유치장에 7일 동안 감금했다. 사실이라고 말했지만 제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힘과 권력은 힘 있는 자의 편이었다. 그동안 정말 죽고 싶었다. 죽으려고도 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또 다시 나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죽지도 못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살고 있다.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죽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살아있는 것이 힘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억울한 일이 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나왔다.”
성소수자 차별에 맞선 ‘무지개농성단’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규범으로, 인권변호사 출신인 서울시장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11월 30일에 서울시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이 ‘전원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차례 토론과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민이 직접 만든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공표를 거부함에 따라 성소수자와 인권단체로 구성된 ‘무지개농성단’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12월 6일부터 6일 간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이 포함된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했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집단적 커밍아웃’을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임을 당당히 알려냈고, 시민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와 연대를 끌어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공감대를 넓혔다.
“서울시청 점거하고 농성했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전한다. 먼저 우리는 지난 12월 세계인권선언일 무렵에 서울시청을 점거하고 농성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멸시, 천대하는 한국 사회에 맞서, 서울시민이 만든 세계시민인권헌장을 폐기한 박원순 시장에 항의하며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라고 외쳤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많은 여성·인권·시민·사회가 연대했다. 성평등은 성소수자 운동과 여성운동이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목표라고 생각한다. 오늘 박원순 시장께서 저희 수상을 축하해주셨다. 서울시 여성 중 일부인 성소수자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서울시 만들어주길 바란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 성별 고정관념과 성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소수자 운동과 함께 목소리 높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투쟁현장 중인 ‘부산합동양조(생탁) 여성노동자 5인’
막걸리 매출 전국 2위인 부산 대표막걸리 ‘생탁’을 만드는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노동자 45명은 주 5일제 근무 준수, 정년 연장, 고용안정화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4월29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생탁은 관리이사가 여성노동자에게 일상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 조사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생탁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으나, 사측에서 노조원 10명에게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파업 참가자 9명 중 5명은 여성이며, 여성고용 안정과 여성노동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여성직장인의 문제를 사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 보여준 드라마 ‘미생’ 윤태호 원작자, 정윤정 작가
한국 드라마에서 여성들은 재벌 아들과 연애하는 미모의 신데렐라 혹은 지나치게 야심찬 비인간적인 여자상사로 등장했다. 회사에서 여성들의 동료나 상하 관계는 사랑을 다투는 경쟁관계가 많았다. 하지만 드라마 ‘미생’에서 그려진 여성들의 모습은 다르다. 원작자와 작가는 이제까지 드라마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은 여성 직장인의 능력 있고 당당한 모습과 그들이 겪는 성차별, 성희롱을 구조적 시각에서 다뤘다.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와 성희롱 문화에 대한 섬세한 묘사는 여성 직장인의 문제를 사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정서적, 경험적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성평등 디딤돌과 함께 성평등 사회에 장애물이 된 ‘성평등 디딤돌’도 발표됐다.
군대 내 성추행 및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도리어 결백을 주장하는 노 소령과 계약직 여성노동자의 죽음조차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는 중소기업중앙회,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황모, 서모, 남모 판사, 인권탄압과 정규직 노동자의 계약직 강제 전환, 조합원 불법 해고 등을 자행한 ‘레이테크코리아’, 10대 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해 퇴행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 외모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스토리온 채널 프로그램 ‘렛미인(Let 美人)’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