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향한 민주당의 여성조직 정비는 아직까지는 그 윤곽이 분명

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여성과 청년을 묶어 조직2국으로 운영하던

기존의 체제에서 ‘여성국’이 분리되어 나온 지는 지난 10월. 이는

지난 9월 조순후보의 총재추대 이후 연이은 추석등 안팎으로 절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민주당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여

성특별위원장, 여성국장이 공석이다. 당직자 총 26명중 여성당직자가

반수를 넘어서 여성인력 활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점이

나, 조순총재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입증한 페미니스트적 성향이 당

내나 향후 집권후 여성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쏟게 할 요인이라는 것

이 묵시적으로 강하게 동의된 분위기다.

우선 당무위원직은 이미경 국회의원과 성백엽씨가, 여성특별부위원

장직은 임정지 서울시의원, 배금원, 정효심씨가 , 90년 입당하여 여

성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당보를 제작했던 정춘희씨가 여성부국장을,

엄향미씨가 여성부장을 맡고 있다. 특히 민주당측은 장차 통일과 여

성문제를 밀접히 연관시킨다는 계획아래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인

고기효 서울시의원을 통일특별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앞

으로 11월 중순경 당내 전조직이 재정비 확충되면서 대선을 향한 비

상설기구인 ‘여성본부’를 발족, 본부장 1인, 부본부장 3인, 그리고

위원 20인등 20여명이 넘는 대선기획단을 전격 가동시킬 예정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1) 여성정책의 실행 담당부서, 2) 여성의 사회참

여, 3) 여성인권, 4) 여성복지 이 4가지를 기준으로 각 부문별로 여

성정책을 입안해나가고 있다. 이를 세부 조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하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여성부나 여성정책위원회, 성평등위원회(가칭) 등으로 전환시켜 법령

제정권, 예산선심조정권, 지휘감독권 등을 부여, 실질적이고 강력한

여성정책 집행기관으로 승격시킨다. 2)의 경우, 정치분야에선 정당내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여 각급 선거시 여성 30% 공천, 당고위직에

30% 여성 임명, 대의원 30% 여성할당 등을 계획중이다. 또한 고위

공무원직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여 국무위원중 30%를 여성으로 임

명하고 광역시 부시장에 여성을 한명씩 임명할 예정이다. 경제분야

에선 공기업 우선실시, 사기업 권장으로 여성고용 30% 할당제를 실

시하고 일반공무원직에도 20% 여성임용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사회

전분야에 걸쳐 승진시에도 20%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이채.

3)의 경우,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친고죄 전면폐지, 고소

기간 연장 등을 삽입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엔 직장내 성희롱 조항을

삽입한다. 또한 장애인여성에 관한 폭력 가중처벌 조항도 신설.

4)의 경우, 핵심은 보육시설 확대. 이를 위해 근로자 1백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의무화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2천년대까지

40-50%로 확대할 방침이다. 덧붙여서 남녀근로자 모두 육아휴직제

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가족간호휴가제를 적용하여 이 기간을 근

속기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11월 중순경 대선 여성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이 기본조

항에 세부사항을 첨가 보충할 계획이다.

'박이 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