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고의적으로 국민과 국회 기만", 새누리 "새정치, 후보자 사과에도 무산시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일원동 아파트 양도소득세 탈세 의혹 제기에 '위증'을 해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 후보자의 아파트 구입시 부동산 양도세 탈세 의혹을 제기하자 돈을 빌려 매매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었다.
유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정 후보자가 1988년 서울 일원동 기자아파트를 3800만원에 분양받아, 전매제한 규정을 어기고 임모씨에게 곧바로 되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는 당시 기자조합 아파트라 기자 외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었다.
정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이 모자라 소개받은 임모 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씨는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우성7차 아파트를 제가 8000만원을 주고 샀다. 그런데 등기가 안 넘어오더라"라며 "그래서 그대로 살 수가 없어서 주민등록을 다 하고 가등기를 했다. 실제로 제가 거주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임씨의 통화내용을 듣고 "저 분 말이 사실이면 제가 거짓말을 한건데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3800만원 짜리를 8000만원에 판 걸 왜 기억을 못 하나. 전부 거짓말"이라며 "88년에 매도해 92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여기 사신거 100일 밖에 안됐죠?"라고 따졌다.
새정치 김태년 의원은 정 후보자가 1년 간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했다고 답하자 "3개월 밖에 산 흔적이 없다. 바로 압구정동으로 이사한 기록이 있다"며 "계속 위증하고 거짓말을 하시는데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태도를 바꿨다. 정 후보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없고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해버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점심 시간에 부인과 통화한 결과 양도소득세 탈루, 주민등록법 위반, 분양권전매제한 위반을 실토한 것.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위증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대한 기만"이라며 항의, 위원장은 항의가 거듭되자 정회를 선포했다.
새정치 교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고의적으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위증으로 일관하는 정 후보자를 대상으로 더이상 인사청문회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의혹 백화점의 자질미달 후보를 국민 앞에 추천한 청와대에 있음을 천명한다. 즉각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이에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자가 오늘 회의에서 거듭 사과하며 성실한 답변 자세를 보임에도 새정치는 사전에 짠 각본대로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이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인사청문회 참 뜻을 짓밟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교문위 새누리당 일동은 일방적인 청문회 일정의 중단을 강력히 규탄하고, 조속한 속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