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동성혼 불허 거부 소송 “결혼의 권리를 모두에게”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한국 최초로 동성혼 불허를 거부하는 소송을 낸다.

동성부부인 김조광수 청년필름 대표와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는 부부의 날인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9월 공개 결혼식을 한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했으나 민법을 근거로 혼인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일부에서 동성애 혐오와 낡은 가족 윤리를 앞장세워 혐오를 조장하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짓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엄연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 소수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또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편견과 차별이 가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는 법원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서대문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민법 조항을 오해한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므로 법원은 혼인의 예식을 올렸고 혼인 의사가 분명한 이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동성애자인권연대 곽이경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등 정당 정치인과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이석태 변호사가 변호인단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