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고통지수’ 연구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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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아=여성신문 조사 결과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보육 중심에서 취업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워킹맘들은 정책 지원이 부족 하다고 느끼고 있고 직장에서 휴가를 내는데 눈치가 보여 힘들다고 답했다. 또 고용안정이 되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의 취업을 우선시하고 경제력을 높이겠다는 복지정책의 의지가 필요하다. 취업맘의 렌즈로 고용, 여성, 보육, 가족정책, 조세지원 등 통합적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스웨덴은 젠더 관점의 가족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왔다. 여성이 일하는 것이 당연해 고용이 안정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에서 국가가 아이를 잘 돌봐주고 노동 시간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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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기조가 출산·보육 정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고용 친화적 가족정책, 취업맘 중심의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조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40대 정규직보다 30대 비정규직 여성들이 ‘고용 안정’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으로 뽑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30% 이상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여성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제도에 대해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육아휴직 확대나 활성화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0대, 5세 이하의 아이를 둔 워킹맘들의 고통이 가장 높은 것을 볼 때 육아기에 있는 자녀를 둔 취업맘의 고통을 줄여주는 정책과 제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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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식=스웨덴은 고학력 정규직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반면 한국은 많은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지만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될 것을 우려한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높지만 고용률은 남성보다 낮고 임금격차도 남성의 68%다.

30대 한창 일할 나이에 임신·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도 높다. 90년대 초반 대학을 졸업한 40대 중반의 여성들 중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는 여성들의 비율을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워킹맘은 불안하다. 2004년 8000억원이던 보육예산이 올해는 4조원이 넘어 10년 동안 5배 증가했지만 출산율은 늘지 않고 있다. 워킹맘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길은 양성평등의 실현이다.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가사노동과 육아에 남성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육아휴직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이 일하는 데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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