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여군 과로사망 사건, 막을 수 있었다

17일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2012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해 발표했다. 보고서는 열악한 여군의 인사관리와 모성보호제도를 지적하며, “여군의 모성보호를 위해 군 병원 내 부인과 진료확충이 불가능한 경우 인근 지역의 병원과 연계해 순환진료를 의뢰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출산, 양육 등 여성의 생애주기와 성별차이를 고려한 표준경력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제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개선 노력이 선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김 의원이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는 여군은 여성이 아닌 군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인권위 조사와 정책 권고를 받아들이고 국방부의 개선 노력이 선행됐더라면 만삭 여군의 과로사 사망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여군 860명 중 93%는 장기복무를 희망하고 있지만 장교 선발이나 복무연장 선발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았고, 여군의 48.8%가 남군보다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군의 46.3%는 직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접적부대 제한원칙을 개선해 대대급 이하 부대까지 여군 배치를 원하고 있었다. 

군대 내 성차별 문제도 심각했다. 여군의 43%가 차별 피해를 경험했고, 11.9%는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성희롱과 성군기 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문제제기를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고충처리상담관이 군지휘계통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 되지 않고, 원활한 문제해결도 어렵다는 한계에서 연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혼 여군은 60% 이상이 부부군인이었고, 기혼여군의 45.2%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별거가족이었다. 그 중에 미취학자녀를 둔 여군은 43.1%였으며, 가족동거권, 부모의 자녀양육도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여군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충처리상담관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외부전문 인력 배치와 함께 모성보호를 위해 격오지와 부인과 미설치 의무대에 민간 의료진 순회, 단축 또는 탄력근무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가족동거권, 보육 및 교육시설의 연계를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