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1년 4개월 공백, 대화 물꼬 트나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30일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배준호)씨의 석방 문제로 북한에 가게 됐다. 이번 접촉을 계기로 북미 양국 간의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킹 특사가 30일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북한에 건너가 31일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방북했다 억류된 배 씨는 지난 4월30일 꽃제비를 촬영했다가 반공화국 적대행위 명목으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아 수용생활을 해왔다.
킹 특사의 이번 방북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미국 당국자의 첫 방북이다. 북·미 양국은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1년 4개월간 양국 사이의 대화를 중단해왔다.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희망해 온 북한은 배씨 석방 문제를 대화의 고리로 적극 활용했다. '해외 자국민의 안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미국은 배씨의 장기 억류, 건강 악화, 기독교계의 구명운동 등 압박감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의 방북 제의를 수락했다.
북한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방미한 중국 국방부장을 통해 "3자 또는 4자회담에라도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북·미 직접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킹 특사의 방북은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기간과 겹쳐있어 북한의 대화 재개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대화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핵화의 의지가 없는 북한의 기존 정책으로 볼 때, 한·미·일이 원하는 실질적 변화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하지만 이번 방북이 새 정권이 들어선 북한과의 최초 접촉인 만큼 북한의 동향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2011년 에디 전씨의 석방을 위한 로버트 킹 특사의 방북이 비핵화와 식량 지원에 대한 ‘2.29 합의’로 이어졌던 전례가 있던 점 등이 새로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한편,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주부터 잇따라 한·중·일을 순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