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인 47% 극빈층·기초노령연금 수령자 65%도 여성
빈곤 노인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초연금 확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인상해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최근 부족한 복지재정,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이야기가 정부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말 기초연금의 인상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공약이 축소돼야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비율)은 45.1%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의 3배가 넘고,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7%에 달한다. 쉽게 말해 여성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극빈자라는 얘기다.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빈곤율은 76.6%에 달하는데, 독거노인의 약 80%가 여성이라는 통계도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낮은 데다 공적 연금 제도를 뒤늦게 도입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여성이 20%에 불과하다.
전통적 가족제도의 약화로 독신, 사별, 이혼 등으로 홀로 노후를 맞는 여성들이 점점 늘고 있으나 많은 여성 노인들은 심각한 빈곤에 직면하고 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기도 어렵고 국민연금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여성 노인들이 의지할 곳은 기초노령연금뿐이다. 현재 기초연금 수령자 중 65.1%가 여성인 것을 보면, 이러한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의 최대 수령액은 월 9만6800원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액(연금 및 서비스 지출 포함)은 1.7%로, OECD 평균인 6.8%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예산은 현재 GDP의 1% 수준에 불과한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까.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충분한 예산을 들여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약을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노인자살률은 OECD 평균자살률의 7배가 넘고, 빈곤의 대물림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공약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