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진실’의 문 열릴까
‘NLL 진실’의 문 열릴까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3.07.04 10:18
  • 수정 2015-07-04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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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공개가 가져올 후폭풍 주목돼
박근혜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 다수 포함돼

여야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국가기록원 자료 제출 요구안’을 25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가 열람·공개를 요청한 대상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상회담회의록(대화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처와 관련된 회의록과 보고서 등이다.

여야가 ‘NLL(북방한계선) 진실’의 문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열람방식과 공개범위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고, 대화록 검증과 공개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대화록 내용을 해석하며 공방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야는 왜 자료 공개를 강행했을까? 여당의 경우 국가기록원의 대화록도 국정원이 공개한 전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녹음기록물까지 열람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이 더욱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말로는 “논쟁의 확산이 아니라 확실한 종식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집권 초기에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다가올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민심을 등에 업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정원이 지난달 정상회담 대화록 기밀을 해제한 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자료를 공개했을 때 “쿠데타적 항변” “불법”이라고 격렬하게 반발했던 민주당이 구속적 당론으로 자료 공개를 결정한 것은 비록 자가당착적 측면이 크지만 자신이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갤럽이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는 아니다’는 응답이 53%에 달한 반면 ‘NLL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의 ‘저자세 논란’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43%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든 것’이라는 답변은 30%였다.

민주당은 이런 우호적인 민심을 토대로 이번 기회에 NLL 논란을 해소시켜야 다음 선거에서 미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여하튼 국회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정쟁 탓에 국가 기밀이 공개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최소 30년 동안 보호하도록 한 군사·외교·통일에 대한 국가 기록물을 여야가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담합해서 공개하기로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원본을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 공개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나 정치 발전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은 최근 향후 남북대화와 관련해 “남조선 당국과 앞으로 신뢰성 있는 대화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부속 자료 공개가 가져올 후폭풍이다. 이 자료에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당시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수시로 모여 NLL 및 공동 어로구역 대책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지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참여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큰 딜레마에 빠질지 모른다. 여당이 반(反)대한민국 세력으로 몰고 갈 인사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핵심 요직에 앉히는 모순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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