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양형위, 여성 위원 3명
그는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의 보직을 거쳤다. 2007년 이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후 지난해 8월부터 이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대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양형 기준에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를 이끌 수 있는 인사를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우선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 위원장에 대해 “오랜 법관 생활을 통해 풍부한 법률 지식과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으로서 섬세함과 배려심을 두루 갖춰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학식·경험 위원 2명 등 12명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4기 양형위원회에는 전효숙 위원장 외에도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임명돼 이전의 1·2·3기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각 1명씩이었던 것에 비해 여성 위원 수가 늘어났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6월께 전체회의를 개최해 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는 변호사법위반죄, 배임수증재죄 등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