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마을마다 문제가 생길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하자센터로 초대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폭력 대책들이 매우 편협하고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사자로서, 부모로서 문제를 생각해보면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한혜정: 문제를 보는 시각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비슷한 것 같다. 국가는 남성 중심적으로 형량이나 제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대책은 섬세하지 못하다. 그리고 한편으로 돌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마을 단위에서 아이들이 잘 챙겨지고, 돌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이현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현장에서 일하며, 정부 정책을 직접 이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들은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근래 보고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사건을 많이 알게 되고 공분하는 것은 일종의 여성가족부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사건이 보고되면서 법은 계속 만들어지고 형량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례적으로 무거워진다. 지금도 형량을 더 높이자는 분위기인데 이제는 처벌 강화보다는 정부에서 얼마나 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지금도 ‘나 홀로’ 아이를 돌보는 여러 정책이 현장에 있고, 재범 방지 정책들이 있다. 현행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구슬 꿰듯 엮고, 정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기본은 공동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에서 5분 거리에 동네 바운더리를 잡아줘야 된다. 곳곳에 마을 도서관이 생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듯 지역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품안에서 돌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안전도 시작된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등 여러 민관협력 체계가 있다. 이 지역사회 안전망이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연대해야 한다.

조한혜정: 그러면 지금 계시는 지역은 안전한가.

이춘선: 우리 센터의 경우 학교와 관,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이 방과 후 바로 공부방으로 오고 집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있는 곳도 공부방이다. 엄마들이 농사를 짓다보니 밤늦게 일이 끝날 때도 있는데 그때까지 아이들은 공부방에 있을 수 있다. 멀리 사는 아이들은 교사들이 집까지 직접 데려다 준다. 공부방 운영도 지역 엄마들이 맡고 있고, 함께 오래 생활하다 보니 아이와 친밀해지면서 사소한 얘기도 나눈다. 아이 얼굴만 봐도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다. 몇 년 전 공부방을 다니던 아이가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상담 중에 알게 됐다. 엄마와 의논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담을 했고, 엄마와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함께 해결한 적이 있다. 당시 군청과 대책을 논의할 때 아이의 엄마도 함께 참여해 해결해 나가니 불협화음이 없었다. 안타까웠던 점은 지역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떠난다는 점이다. 농촌은 씨족사회로 이뤄지다 보니 좀 더 가해자를 덮어주고, 오히려 피해자는 분란을 일으키는 아이로 보는 경향이 있다. 

조한혜정: 마을에 아이들을 파악하는 어른들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1차적으로 예방되고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백현정 아동성폭력 추방 시민모임 ‘발자국’ 회원: 사실 아이들을 위한 센터가 많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다. 2009년에 아이를 낳고 회사를 쉬면서 2년간 동네 엄마들과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 보통 엄마들은 키즈카페에 가거나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임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이가 크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집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밝지 못하다. 정부와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에 아동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뜻있는 엄마들끼리 모임을 만들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우리 카페에는 조두순이 12년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엄마들이 태반이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짜증나고 성가신 존재로 보는 것 같다. 외국에서는 호텔 라운지에서 어린이를 출임 금지시키는 경우가 없지만, 우리나라 호텔에서는 아이가 시끄럽다며 출입을 막는다. 패밀리레스토랑 외에는 어린이용 식기를 준비해 둔 식당은 거의 없다.

조한혜정: 그래도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 아닌가. 몇 년 전부터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임신부와 아이들에 대한 배려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현숙: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고등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입학해 논란이 됐던 곳도 대전이다. 뉴스에 수없이 나왔지만 정작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안전망은 어떤지 관심이 없다.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조한혜정: 얼마 전 농담으로 학부모와 부모의 차이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부모는 아이를 나름의 꿈을 갖고 안전하게 잘 키우고 싶어 하고, 학부모는 내 아이가 친구들을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많은 부모들이 너무 일찍 학부모가 되면서 아이를 집에서 학교로, 학원으로 데리고만 다니고 관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사실 ‘부모 되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