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의 중점 추진 과제는 일자리 확충과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라고 한다. 일자리 확충과 관련한 여성부문 예산은 (중소기업 부설)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를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월 20만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것과 새일센터를 10곳 더 늘리겠다는 것이 전부다.
보육교사 문제만을 살펴보면 2009년도 현재 보육교사는 15만여 명인데 그 가운데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2600여 명으로 1.7%밖에 되지 않는다.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약 126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남성 평균임금 307만원에 비하면 41%밖에 되지 않는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의 처우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마당에 보육교사 1.7%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가 좋아질리 없으며 더군다나 이를 두고 여성 일자리 확충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무색한 일이다.
맞춤형 복지예산에 포함돼 있는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한 월 5만원 보상 역시 보육교사의 절반 정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실정이며, 보육교사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보육교사를 더 많이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오히려 월 5만원으로 하루 12시간의 노동을 견뎌내라는 정책이다.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은 고작 1337억원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장애인활동지원 3000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1000명을 늘리는 예산이다. 노인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은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다. 더군다나 항상 주장해왔던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와 관련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으며, 수혜자별 맞춤형이라고 하지만 그 수혜자에 ‘여성’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언제부턴가 정부 문서에서 사라져버린 ‘여성’의 빈자리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 같다. 여성의 삶은 보편적인 복지재정 지출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편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높은 성 평등이 달리 성취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