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무상’ 급식은 없다”
서울시와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이 ‘부자급식’ ‘망국적 포퓰리즘’이란 입장이다. 이성희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상급식을 일괄 제공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학부모가 직접 급식비를 안 낼 뿐이지, 무상급식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서민들이 낸 세금에서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 급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핀란드, 스웨덴을 제외한 대다수의 선진국들도 급식비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고 저소득층만 무상급식을 한다”며 “2007년도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치면 스웨덴 48.3%, 핀란드는 4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6.5%에 불과하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시교육청 “무상급식은
헌법에 의거한 의무급식”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무상급식은 곧 의무급식”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실질적인 서민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배옥병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시혜적 차원의 무상급식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을 차별하고 낙인찍는다”며 “학교급식은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보편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부모의 경제력을 증빙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많다”며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돈 없어 급식비를 못 내는 비율이 평균 10%대로 미납자가 15∼20%에 달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손자에게 왜 ‘공짜 밥’을 줘야 하느냐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보단체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밥상을 차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교 1~3학년 급식비는 시교육청이, 4학년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그래서 강남·서초·송파·중랑구 등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을 둔 4개 자치구 학생들은 1~3학년생만 무상급식이 확정됐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1162억원을 확보하고,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21개 자치구는 1개 학년의 무상급식 예산 280억원을 마련한 상태다.
민주당·한나라당
서로 다른 ‘수치 싸움’
시교육청은 공립 초등학교 1∼6학년생 52만 명의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2324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 중 50%는 교육청이, 20%는 자치구가 내고 시는 695억원(30%)을 부담하라는 것. 서울시 올해 예산이 20조5850억원인데 무상급식 부담액을 놓고 막대한 경비, 천문학적 예산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우선순위만 조정해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 입장은 다르다. 시교육청 추정치로 따지더라도 시가 매년 부담할 예산은 적지 않다는 것.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은 시 예산의 0.3%, (약)700억원의 문제로 해결될 게 결코 아니다”며 “초중고무상급식 소요 예산을 연간 최소 6000억원이라고 가정해볼 때 서울시의 매년 부담 예산은 (총 예산의 30%인) 최소 1800억원이다. 10년이면 1조8000억원, 20년이면 3조6000억원이 드는 큰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아이들 밥에 어른들이 정략적 공방해서야”
여야도 서로 다른 ‘수치 싸움’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무교육 대상인 전국 공·사립학교와 특수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2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이중 지방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가 1조원, 국비로 1조원을 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비 추가 소요 예산액을 연간 1조6733억원으로 추정한다.
무상급식으로 가면
급식 질 떨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한 끼의 단가를 2457원으로 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한 끼의 평균 급식 단가는 2270원이었다. 추가된 187원은 친환경 급식재료를 사는 데 쓰인다”고 전했다.
무상급식으로 바뀌면서 급식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인다. 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구로초 3학년 딸을 둔 박모씨는 “무상급식인 데다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급식 질이 떨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무상급식으로 친환경 급식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이빈파 친환경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는 “무상급식 시 한 끼에 식료품 지원비가 1892원 이상으로 이전보다 금액이 오른다”며 “예전에는 식료품비가 53%, 적게는 37%에 불과한 학교도 있었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소혜순씨는 “굳이 서양식인 육류만 고집할 필요가 있나”며 “육류 비중을 줄이고 곡류와 나물, 채소류 등 전통식으로 대체 식단을 짜면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 강행하면
161억원 들어
보수 성향의 1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월 11일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 및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주민투표청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 단체는 시가 교부 사실을 공표한 9일부터 180일간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161억원(선관위 추산)을 예비비로 편성할 방침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는 “종일학교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한국형 복지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무교육 체제에서 돌봄 확대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돌봄 기능 중 급식은 당연히 공공이 맡아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무상급식을 놓고 정파 간 이데올로기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급식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아토피 학생을 위한 식단 등 식단을 선진화하고 방과 후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종합적인 건강·위생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를 먹이는 문제에 정치적·이념적 공방이 왜 필요하냐는 지적도 많다. ‘무상급식’ 격돌에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다. 아이들을 볼모로 보수-진보 진영이 기싸움을 하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보라는 일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