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1년 경제성장률 5%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88만원 세대’로 풍자되는 청년실업으로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청년들과 고물가 저임금으로 ‘죽지 못해 산다’는 서민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2011년 우리의 실질적인 체감경기는 어떻게 될까? 경제전문가 오종남(사진) 교수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들어보자.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 5%, 높이 잡았다
A : 2011년 새해 벽두부터 코스피가 21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증권가 소식이 들려왔다. 여기에 경제성장률 5%를 사수하라는 정부의 승부수까지 더해져 경제 기사는 연일 핑크빛이다.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난린데,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란 말인가.
Q :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5%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일 뿐이다. 지난해 이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상당 부분은 엔고 현상의 수혜였다. 한마디로 성적은 좋았지만 잘해서라기 보다 운이 좋았다는 말이다. 적자재정을 편성해 조기 집행한 것도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그 정책을 매년 쓸 순 없다. 거품을 걷어내고 본 2011년의 경제 전망은 그래서 불투명하다. 지난해 최고의 수출 효자였던 조선업을 중국에 빼앗긴 데다가 국제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에 크게 의지하는 만큼 환율과 유가 변동 같은 흐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는 변화한다. 매일 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내 가계를 중심으로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경제적 안목을 키우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이유다.
중소기업의 현주소 ‘9988234’
A : 2009년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지나 2010년 정부통계 3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는 질타 속에 정부가 2012년까지 청년 일자리 7만 개를 약속했다. 당장 취업이 막막한 청년들의 시각에서 보면 정부의 경제정책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Q : 중소기업의 현주소는 ‘9988234’이다. ‘99%의 중소기업의 전체고용이 88%(실제로 85~86%)를 책임지고 있는데, 순위 2, 3등 밖으로 밀리면 사(4)멸하고 만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경제활동 인구의 85%는 이름을 들어도 알까말까한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중소기업이 살아남기는 하늘의 별 따기란 얘기다. 그런데 대다수 청년들의 취업 1지망이 대기업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15%의 사람만이 대기업 명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대기업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교육헌장의 내용대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여”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 모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시작했다.
노후 대책, ‘주제를 알고 분수를 지켜라’
A : 며칠 전 1인 자녀의 양육비가 2억7000만원을 넘어선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이는 대학 졸업까지를 기준으로 공백 없는 교육 기간을 가정하고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었다. 유학과 어학연수가 기본이 된 지금의 상황에 비춰보면 부담은 가중될 터. 복지문제가 화두가 된 요즘,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예고하는 시한폭탄 같은 ‘선고’가 아닌가.
Q : 자녀 교육 문제라면 빚이라도 얻어 뒷바라지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주제를 알고 분수를 지키라’는 표현을 쓴다.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고 지출 계획을 짜란 소리다. 자녀 양육비를 수치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건 그저 비용을 산출해 본 것일 뿐 ‘자식=돈(빚)덩어리’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는 없다. 교육비 지출을 50% 줄여 노후에 투자하라는 이유도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더불어 노후 대책으로 자식의 부양 부담도 줄여주자는 맥락이다. 이제 100세 시대다. 퇴직 후 40년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오래 사는 것이 악몽이 될 수 있다. 자신과 아이를 위해 노후대책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