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 해, 여성계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성신문이 선정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 여성 이슈 10대 사건을 큰 흐름별로 정리해본다.
1. 성평등 순위 115위, 세계 최하위권 불명예 안아
올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더 떨어져 조사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10월 발표한 ‘2009 글로벌 성(性) 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34개국 가운데 115위. 2006년 첫 조사에서 92위, 2007년 97위, 2008년 108위에 이어 매년 뒷걸음질했다.
필리핀(9위), 중국(60위), 일본(75위)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쿠웨이트와 요르단 같은 일부 이슬람 국가보다 뒤처져 있다.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나타낸 국가는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예멘 등 이슬람권 국가들뿐이다. 순위뿐 아니라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2007년 0.6409였던 격차지수가 지난해 0.6154였고, 올해는 0.6146을 기록해 격차지수(Gender Gap Index)가 커지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국가별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여 고위직에서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한 여성권한척도(GEM)도 올해 109개국 중 61위를 기록해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2. 저출산 대책 홍수처럼 쏟아져도 ‘백약이 무효’
합계출산율 1.19명(2008년, 통계청)이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지난 6월에는 민·관이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범국민 캠페인에 나섰으며, 정부 6개 부처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를 위한 행동선언’을 내놨다. 9월 정기국회에는 저출산 관련 법안만 70여 개 가까이 제출됐다. 11월에는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가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를 골자로 한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 등 경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는 저출산 위기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전망하고 있다.
3. 여성부 장관 교체…여성부 확대, 소리만 컸다
이에 앞서 10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여성부를 확대 개편해 여성가족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1월엔 당정 협의로 ‘여성청소년가족부’안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달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격 통과된 정부조직법개정안에선 ‘청소년’ 업무가 빠진 ‘여성가족부’안이 통과돼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여성계는 원론적으로 ‘아동·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4. 혼인빙자간음죄에 위헌 판결
혼인빙자 간음죄가 법제정 56년 만에 폐지됐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통일 전 서독 형법의 ‘사기(詐欺)간음죄’를 본떠 제정됐던 이 법은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혼인빙자간음행위는 제한이 불가피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2002년 합헌 결정이 내려져 효력을 가졌으나 7년 만인 올해 11월 26일 위헌결정을 받아 법전에서 사라졌다.
지난 11월 결혼하겠다고 거짓으로 약속을 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임모(33)씨 등 남성 2명이 형법 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의 근거를 제시했다.
위헌 결정에 앞서 지난 9월 여성부는 ‘여성을 의사결정 주체가 아닌 성적으로 종속된 존재로 보고 있으며, 여성을 비하하고 정조와 순결을 우선시하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란 이유를 들어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또한 ‘남녀 간의 신뢰와 책임을 국가의 형벌권에만 내맡겨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도외시한다’며 법의 정비를 주장했다.
이번 혼빙간 위헌 결정은 아직은 여성이 성적으로 약자인 현실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성(性) 문제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성폭력범 처벌 강화
이 같은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 지난 11월 법무부가 유기징역의 상한 확대, 사형, 무기징역형 감경 시 상·하한 대폭 확대와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관이 감경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당정 역시 이달 초,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가중처벌 시 5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6. 화폐에 여성 인물 첫 등장…5만원권에 신사임당 초상
그러나 여성계 일부에선 신사임당이 ‘현모양처’라는 가부장적 사고가 만든 이상적 여성상이라는 이유로 격렬한 논쟁이 일기도 했다. ‘현모양처’ 이미지 자체가 남성중심 사회의 허구로 실제 신사임당 모습과 다르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발행한 지 5개월이 넘은 현재, 5만원권은 1억 장이 넘게 시중에 풀리며 이용률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이용은 급감했다. 한국은행 측은 5만원권 이용이 늘어나면 자기앞수표 발행 및 보관비용 등의 감소로 연간 32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7. 금융위기 직격탄 맞아…실직자 96%가 여성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세계적 금융위기는 올 한 해 고용시장에 최악의 한파를 불러왔다. 특히 여성들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으며 경제위기로 내몰렸다.
2009년 여성의 열악한 고용사정은 각종 분석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에 따르면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를 기록한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여성 취업자 수 감소폭이 21만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감소의 96.3%를 차지했다. 일자리를 잃은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여성인 것이다.
그러나 임금 근로자보다는 비임금 근로자로,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직보다는 임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아 고용 상태 또한 매우 불안정했다.
이렇듯 여성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서울시의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 등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졸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행사가 줄을 이었다. 여성부는 여성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내년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상이 아닌 현실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기대해본다.
8. 여성 스포츠인들, 국민에게 희망 선사
올해 치른 5개 대회를 모두 석권한 김연아(19·고려대)를 비롯해 미국 여자 프로골프(LPGA)에서 ‘상금 퀸’에 오른 신지애(21·미래에셋), 그리고 연거푸 세계신기록을 번쩍 들고 있는 장미란(26·고양시청)이 대표적이다.
김연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인정받으며, 다가올 벤쿠버 올림픽의 금메달을 향해 푸른신호를 켰다. 누구도 따라 잡을 수 없는 ‘피겨 여제’로 올라선 김연아는 국민 여동생으로 사랑을 받으며 ‘CF퀸’으로도 등극했다.
신지애는 올해 열린 25차례의 LPGA 대회 중 무려 12차례나 톱10에 이름을 올리면서 올해 LPGA 투어 2009 시즌에서 신인왕·상금왕·공동 다승왕 등 3관왕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특히 ‘세리 키즈’의 꿈을 안고 어머니의 죽음 등 숱한 역경을 ‘또순이’ 정신으로 딛고 이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