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결실로 ‘사회적 감수성’ 높아져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은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성희롱 이슈를 공식 제기하고,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92년 5월 첫 출근 때부터 93년 6월 재임용에서 탈락될 때까지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성희롱을 당한 우 조교는 93년 10월 가해 교수와 서울대 총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민사소송 사건이었다.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정부는 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등 직장내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성희롱’이 법적 용어로 처음 등장했다.
2년 뒤인 97년 7월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연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 뒤이어 99년 2월 같은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됐다.
결국 서울고법은 소송 6년 만인 99년 6월 “신 교수는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우 조교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주 배상책임 인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활성화
승소 판결 이후 곳곳에서 성희롱 피해사례가 쏟아졌다. 노조 차원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를 벌이는 곳도 생겨났다.
2000년 8월 성희롱 예방의무를 방기한 회사를 상대로 17억6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롯데호텔 여성노조원들이 대표적이다. 여성노조원의 70%에 달하는 270여명이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에 참여했다.
서울지법은 2002년 11월 “회사인 롯데호텔과 남자직원 4명은 여직원 19명에게 모두 2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호텔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측에도 성희롱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 있다. 사문화될 뻔했던 성희롱 예방교육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활기를 띠었다.
동거제안 편지·몰래 막말 등 ‘신종 성희롱’ 갈수록 성행
성희롱 담론은 해를 거듭할수록 복잡한 양상을 띤다. 사회적으로 성희롱 감수성이 높아진 것과 비례해 일반적인 성희롱 범주를 벗어난 이른바 ‘신종 성희롱’이 성행하고 있다. ‘서울대 우 조교 사건’ 발생 전으로 회귀하는 듯한 법원의 판결도 잇따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6월 발간한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에 실린 23건의 사례는 최근의 신종 성희롱 백태를 보여준다.
유부남 사장에게 ‘동거하면 거액을 주겠다’는 편지를 받은 미혼 여성이 수치심에 12년 근속의 회사를 그만뒀는가 하면, 주유소에서 일하던 이모씨는 제3자로부터 남성동료들이 “(식사하면서) 콜라에 약을 타서 어떻게 한번 해보지 그랬느냐”고 말한 것을 전해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인권위는 두 가지 사례 모두를 성희롱 행위로 인정했다.
모호해지는 성희롱 판단기준 ‘피해자 관점’ 더 강화해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은 성희롱 판단기준으로 ‘합리적 여성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었는가를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여교사 술 따르기’ 판결을 보면 법으로 정한 판단기준은 유명무실해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2004년 2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으로 볼 때 술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절로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술 따르기로 보고 용인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해당 여교사가 계속 항소를 제기했으나 2005년 5월 서울고등법원도, 2007년 6월 대법원도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여성계는 여교사를 지목해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잘못된 술자리 문화를 ‘건전한 상식과 관행’으로 보는 법원의 시각에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성희롱 판단기준인 ‘피해자의 관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