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부예산안서 '보육시설확충사업' 73억 줄어
지자체 "보육시설 건축비용 국고지원 확대" 하소연
하지만 이 중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 대비 오히려 73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체의 5%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30%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공보육체계 확충정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여성정책(양성평등정책) 예산은 115개 사업에 걸쳐 올해 대비 16.0%(3418억원) 늘어난 2조1421억원으로 책정됐다.
여성정책 예산에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예산을 합한 내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는 총 6조3535억원(171개 사업)으로, 올해 대비 10.6%(6716억원) 증가했다.
이 중 여성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올해(1조1665억원)보다 30% 증가한 1조5164억원(일반회계 1조5001억원·기금 163억원)으로 편성, 보육·가족·여성 등 부문별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비롯해 아동양육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의 예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하지만 올해 332억원이었던 여가부의 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이 내년도에는 259억원으로 약 73억원 줄었다.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 보육시설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기본사업이다. 국·공립 시설은 민간 시설보다 원비가 저렴하고 검증된 보육교사를 보유하고 있어 대기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보육시설의 5%밖에 되지 않아 빠른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측은 "지자체가 재정적인 부담과 민간 보육시설의 반발에 부딪혀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아 현실에 맞게 목표치를 낮추었다"고 예산 축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공보육시설의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지난해 달성하지 못한 300개의 설립 목표치를 내년에는 175개로 낮춰 이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민간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과 차등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른 부문에서 보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 김병환 과장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해서 공보육 시설을 못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의 시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건축비용에 대해 여가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설립비용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매입비용은 전부 지자체 몫이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 여가부가 건축비의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80%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보육시설 1개를 짓는 데 2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 중 정부는 2억원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생색은 정부가 내고, 어마어마한 비용부담은 지자체가 떠안아 현실적으로 공보육시설을 많이 짓는 게 어렵다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연평균 36개씩 가장 많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립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도 비슷하다.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 이용섭 보육정책과장은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는 시설의 위치가 도시계획에 의해 다른 곳으로 흡수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며 "경기도 전체 보육시설의 3.7%에 불과한 국·공립 시설은 꾸준히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지원을 50%에서 70%로 인상하고, 통폐합 동사무소 등 정부 시설을 보육시설로 전환할 때 드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금 수준보다 한층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부장은 "여가부가 설립 목표를 현실적으로 낮춘 것은 이해하지만, 저소득층 아동조차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획 없이 보육시설 확충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인증제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주와 입주자 등도 공보육시설 설립에 적극 나서는 등 전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여가부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예산이 222억원으로 올해(18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여가부 가족정책팀의 양재관 주사는 "급증하는 결혼이민자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사업 일부를 여가부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통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9만3000여명이었던 결혼이민자는 올해 5월 조사에서는 약 13만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