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성매매방지법 3주년 공개토론회서 지적
"성매매 알선도 조장… 문화관광부에선 사실상 방조"
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경기도 파주여성인권센터 '쉬고'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기념 공개토론회 '성인만화책에 나타난 성매매 집결지와 도시 이미지'를 통해 "성인만화가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을 조롱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 수십년 동안 성매매 집창촌이던 경기도 파주시 용주골을 소재로 올해 4월까지 총 145권이 발간된 일명 '용주골 시리즈물'이라는 성인만화책은 살인, 강간, 마약 등 온갖 범죄와 함께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 및 홍보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만화책 내용 자체가 성매매 유도에 대한 우려를 낳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간행물 뒷면에 <1:1 전화 데이트> 광고를 실어 성매매 알선행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5년 7월 발행된 '용주골 제2부'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에 맞서는 특별한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아 성매매특별법에 정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에 따르면 공공질서를 해치고 음란한 내용 묘사로 성도덕을 해치는 내용을 담은 간행물은 성인에게도 유통을 금지하는 '유해 간행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광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합법적 유통이 가능한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분류했을 뿐이다.
이에 손 의원은 "문광부가 성매매방지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성산업을 홍보하고 있는 성인만화책을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심의필을 해주는 등 총체적으로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에 대한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공무원들 스스로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파주여성인권센터 고서경 소장 또한 "집창촌 현장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을 상담하다보면 성매매 관련 성인만화가 성매매를 유도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명백히 현행법을 조롱하고 남성과 여성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성인만화는 성매매 방지정책의 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