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개성공단 진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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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1차 때와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을 보인다. 그 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공식의제 부문에 정치·경제·문화예술 등과 함께 여성 의제가 포함된 것과 여성계 대표인사 3명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참석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1일 특별수행원의 한 사람으로 방북을 하루 앞둔 정현백(54)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를 만났다. 정 대표는 내년 8월 서울 또는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여성 6자회담' 준비차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하원 의원들을 만나고 며칠 전 귀국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 선정됐다는 소식도 미국 방문 중에 들었다고.

정 대표는 방북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급히 다녀오느라 숨돌릴 틈도 없어 보였지만, 혜화동 성균관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내 이번 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여성계를 대표해 북한을 방문한다. 소감이 어떤가?

"여성계를 대표해 회담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여성분과가 생겨 더 없이 기쁘다. 특별수행원 49명은 각각 정치, 대기업 대표, 업종별 대표, 사회단체·언론, 문화예술·학계, 종교, 여성 등 7개 분야로 나눠 간담회를 갖는다. 여성분과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부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웃음)"

-여성계 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갈 예정인가?

"권양숙 여사가 참석하는 간담회와 남북 여성계 대표들이 만나는 간담회 등 두 차례가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 남북 여성계 대표들이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시간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개진하면서 토론도 할 생각이다. 현재 남한측에서는 모자보건 및 영유아 사업 지원, 남북 여성교류 정례화 등을 의제로 삼았다. 민간단위에서 남북 여성교류는 지속돼왔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여성교류 정례화 합의에 주력할 계획이다. 간담회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회담 뒤 권양숙 여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대회를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다."

-지난달 있은 베이징 6자회담 직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회담 결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전망하나?

"회담하기에 지금처럼 좋은 시기는 없다. 6자회담을 통해 북미관계도 유연해졌고, 북핵문제가 차츰 풀려가고 있는 시점 아닌가. 사실상 이제껏 6자회담은 남북이 주도한다기보다는 끌려가는 입장이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선언 및 평화구축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6자회담을 남북이 함께 주체적으로 이끌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당장 합의하기가 어렵다면 차후에 남북 대표들이 만나 느슨한 형태로라도 평화선언을 했으면 한다."

-이번 회담은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대표께서도 일찍이 지금보다 큰 틀의 남북경제공동체 설립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을 통하면 개방이 빨라진다. 결과적으로 평화체제에 대한 협력을 안할 수 없다. 작년 한해 10만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는 6년새 12.7%나 증가한 수치다. 정규 항공노선은 없지만 한달에 열번 전세기가 뜨고 있다. 큰 선박도 하루에 34차례나 오고 간다. 북의 항구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하루에 60~70척도 거뜬하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남측으로 내려오는 퇴근 버스가 오후 5시에 단 한차례 운행된다든지, 전화회선이 고작 500회선만 설치돼 있는 등의 제도적 제한을 하루 빨리 뛰어넘어야 한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협을 위한 제도화 및 법제화가 탄력을 받기를 기대한다."

-경협이 확대되면 여성기업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 예상하나?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여성계에서는 여성기업인의 개성공단 진출을 주장해왔다. 할당제를 통해서라도 여성기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도 남북의 공동 관심사는 바로 경협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경제계 인사 규모가 18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지 않았나. 하지만 여성은 단 한명(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그쳤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경협 지원과정에 여성의 진입이 너무 막혀 있다. 사석에서 통일부 관계자에게 '여성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차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다. 관계자 말로는 여성계 간담회에서 정책화되면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두고 보겠다.(웃음)"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기대감과는 별도로 통일 비용과 '퍼주기식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국민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서독의 경우 통일 전에는 매년 32억달러(약 3조2000억원)를 동독에 지원했고, 통일 후에도 GDP(국내총생산)의 4%에 해당하는 약 1000억달러(100조원)를 15년간 지원했다. 우리가 올 한해 지원한 4억달러(4000억원)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액수다. 분단이 지속됨으로써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을 생각해보지 못한 통일비용의 퍼주기 논쟁은 맹점 그 자체다. 사실 모든 북측 지원 비용은 남북기본관계법에 의거,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가게 돼 있다. 여야, 양당간의 합의를 통해 액수를 결정한다. 그나마도 총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마다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비용 지출에 대한 지적이 야당에 의해 나올 때마다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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